사고 나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신고는 선택이지만, 기록은 필수입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특히 상대방과 의견이 갈릴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에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상황이 애매하거나 손해가 크다면 경찰 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 경찰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합니다.
- 장소, 시간, 날씨, 도로 상태, 진행 방향, 속도 등이 포함되죠.
- 중요한 건, 경찰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이건 과실비율 내가 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경찰은 오직 ‘기록’만 할 뿐이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해요.
당사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도 인간이라 현장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병원에 실려 가는 중상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동료에게라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찰 기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면 훨씬 유리해요.
과실 비율, 누가 결정하고 기준은 뭘까?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정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해준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손해보험협회 기준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 사고 유형 | 기준 과실 비율 | 비고 |
|---|---|---|
| 신호 위반 후 추돌 | 가해자 100% | 12대 중과실 |
| 골목길 서행 중 접촉 | 5:5 | 양측 주의의무 |
| 차선 변경 중 접촉 | 70:30 | 차선 변경자 책임 큼 |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기준표만 보고’ 숫자를 꺼내는 일도 종종 있죠.
예전에 제 지인도 일방적으로 끼어든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도 70:30으로 처리되었어요. 이유는 단순히 “회전 구간에서는 항상 양측 과실이 들어간다”는 기준 때문이었죠.
이의제기, 언제 어떻게 할까?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블랙박스,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제시해야 해요.
- 보험사에 과실비율 이의 신청
- 조정 불가 시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신청
- 분심위 판단도 불만족 시 소송 제기
다만, 분심위는 3개월 정도 걸리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사고 직후부터 자료를 얼마나 잘 모으고 정리하느냐입니다.
마지막은 법원입니다
소송을 통한 최종 판단
모든 조정이 실패한 뒤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출 증거가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경찰조사서, 보험사 과실비율표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죠.
이전에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보험사 직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시 현장조사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과실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보상금이 3,000만 원 이상 늘어났어요.
꼼꼼하게 챙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점검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보상금에서 몇천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결론: 보험사 말만 믿지 마세요
과실비율은 사고 이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에요.
사고 당시의 기억,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하나하나가 보상금 규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보험사 말만 믿고 그대로 수용하지 마세요. 때로는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이 억울함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 사고 후 바로 블랙박스 백업은 필수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니까 꼭 백업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만 기록할 뿐,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합니다.
Q2.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먼저 하고, 안 되면 분심위 → 소송 순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Q3.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영상, 사진, 진술 등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