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이후 남은 흉터는 단순한 외상의 흔적이 아닙니다.
얼굴이나 신체에 남은 흉터는 외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존감 저하, 사회적 제약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터로 인한 장애를 ‘추상장해’라고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란 무엇인가요?
추상장해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얼굴이나 신체에 남은 심한 흉터로 인해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흉터를 넘어, 피부나 조직의 결손, 심한 변색, 화상으로 인한 흉터, 큰 수술 후에 남은 흉터 등을 포함합니다.
추상장해는 성형수술 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야 인정됩니다. 일시적인 흉터나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상장해의 장애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추상장해의 장애율은 흉터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5%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큰 흉터의 경우에는 15%의 장애율이 적용되며, 약간의 추상이 있는 경우에는 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10cm 이상의 선상흔, 직경 5cm의 조직 함몰 등이 있는 경우 15%의 장애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보상 협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들은 종종 흉터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cm당 10만 원 정도의 성형수술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치료비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형수술비와 향후 치료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추상장해 자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흉터라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장해 보상을 받기 위한 필수 항목
- 성형수술비: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비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향후 치료비: 흉터 관리는 일회성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제비, 레이저 치료비 등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보상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추상장해 보상: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제약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존감 하락,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이나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추상장해 보상금 산정 예시
40세의 피해자가 5%의 추상장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향후 25년(65세까지)의 가동 기간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손실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성형수술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율이 15%라면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은 복잡하며, 보험사와의 이견이 많은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추상장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팁
- 장애 진단서 발급: 추상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기록 보관: 치료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 보상 협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추상장해,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상장해는 단순한 흉터를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서 발급, 법률 전문가 상담, 치료 기록 보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상장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1. 성형수술 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경우에 추상장해로 인정됩니다.
Q2. 보험사와의 보상 협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보험사들은 종종 흉터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치료비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상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장애 진단서, 치료 기록, 성형수술비 견적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