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년에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도, 복잡한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올해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점차 상향됩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과거 부모님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체감했어요. 신청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가 현실에 한 발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의 평균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기준을 조정합니다.
2026년에는 인상 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2,564,2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7.2% 오른 수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증가율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 |
이 수치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8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07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이렇게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9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그 결과가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2026년에는 이 재산 기준 중 자동차 항목이 완화됐습니다. 승합차·화물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 적용되어 실제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별 주요 변경사항과 실제 사례
① 생계급여: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 상향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32%에서 20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1인 가구도 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및 부양의무자 완화
외래 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30%로 상향되지만, 중증장애인·임산부·아동은 예외입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③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주거급여는 급지별로 기준임대료가 평균 2만~4만 원 인상됩니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 1인 가구에게는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넓어진 수급 가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6년부터 더 완화됩니다.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수급권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정 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 심사에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봤는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가구 소득·재산조사,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이 확정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 결정 통보 후 매달 급여 지급
다만 지역별 예산 상황이나 급지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놓치지 말아야 할 2026년 복지 변화
2026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층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확대,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지금 생계가 어렵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한 번쯤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랑은 상관없을 거야”라고 넘기기엔, 올해 기준은 꽤 관대해졌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보다 더 많은 분이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해요.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과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얼마나 완화됐나요?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에서 최대 3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인상되어, 실제 수급 가능 가구는 더 늘어납니다.
Q2. 자동차를 보유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형 자동차, 다자녀 가구 차량 등에 대해 재산 환산율 완화가 적용되어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줄어듭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되었나요?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급여에서는 폐지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