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상위 10%일까?” 지원금 적게 받는 이유
요즘 주변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받았어?”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청했는데 누군가 40만 원을 받았고, 나는 고작 15만 원? 당황스럽죠.
이 차이는 바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상위 10% 기준을 넘기 쉬운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만 봐도 본인의 소득 수준이 드러납니다.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 선별을 위해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높다면 상위 10%로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
|---|---|---|
| 1인 | 약 250,250원 초과 | 약 242,380원 초과 |
| 2인 | 약 300,000원 초과 | 약 290,000원 초과 |
| 3인 | 약 340,000원 초과 | 약 330,000원 초과 |
| 4인 | 약 370,000원 초과 | 약 360,000원 초과 |
| 5인 | 약 400,000원 초과 | 약 390,000원 초과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3인 가구인데 보험료가 35만 원이라면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2인 가구인데 보험료가 31만 원 정도라 추가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해요.
연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
보험료 외에도 연 소득을 따져보면, 약 7,700만~8,0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가구원 수, 지역별 편차 등을 반영하지 않은 평균값이에요.
자산이 많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도
소득 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추가 심사로 제외될 수 있어요.
소득 상위 10%는 얼마나 받을까?
지급 구조: 1차만 주고 끝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단계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상위 10%는 예외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비교돼요.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15만 원 |
|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 | 15만 원 | 25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상위 10%는 1차 15만 원만 받고, 2차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도 예전 지원금 당시 “왜 나는 15만 원만 들어왔지?”라는 글이 많았어요.
대부분 보험료 기준에서 상위 10%에 걸린 경우였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정부24
- 복지로
- 카드사 홈페이지
- 동주민센터
다만 신청 방식은 선착순이 아니라 대상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해도 소득 상위로 분류되면 추가 금액은 지급되지 않죠.
지급 형태도 체크!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사용 불가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
결론: 건강보험료만 봐도 ‘내가 상위 10%’ 알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예요.
월 30만 원 넘게 내고 있다면 상위 10%에 가까울 수 있고, 그만큼 민생회복 지원금은 15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우엔 건강보험료 32만 원이 나와서 미리 확인해보니, 실제로 15만 원만 받았고요.
괜히 뒤늦게 헷갈리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이 아쉽더라도, 나에게 맞는 다른 복지나 지역화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위 10%는 무조건 15만 원만 받나요?
네, 1차 지급 15만 원만 받고 2차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예외로 추가 지원이 더 많습니다.
Q2.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현금 지급은 없고 지역화폐, 선불카드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