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재산 기준은 어떻게 판별될까? 재산 기준으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외 조건

상위 10% 기준, 단순 소득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할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정책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때 핵심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고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소득은 없는데, 오래 보유한 건물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5년 상위 10%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단순히 연봉 8,0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소득인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질문, 지역가입자분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던지는 말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금·주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가입자가 소득 없이 서울 강남 소재 공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2025년 기준 약 5억 7,900만 원 이상의 재산이면 보험료 기준 상위 10%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어요.

실제로 지인의 경우, 자영업 폐업 후 수입은 없었지만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 때문에 매달 3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단순히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별도 배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제도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상위 10% 판별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보험료를 내고 있고,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무소득이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이 있다면 충분히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데도 이런 기준으로 제외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죠.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보험료 조회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점검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내가 왜 상위 10%지?’ 싶었는데,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가 문제였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높아져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본인 명의일 경우 조정이 어렵지만, 일부 항목은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기본 지원금만 주고, 추가 지급에서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