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새도약기금 대상자일까?
오랜 세월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는 불어나고,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죠. 저 역시 몇 년 전 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이에요.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재기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리셋’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라면 채무 전액 소각도 가능해 관심이 높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일까?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오래된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을 조정하거나 아예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빚을 사서 줄이거나 없애주는 정책이죠.
- 시행 주체: 금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시행 시점: 2025년 10월부터 단계별 시작
- 운영 방식: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 → 기금에서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소각 결정
특히 놀라운 점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기금이 자동으로 매입하고, 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아래는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토대로 정리한 새도약기금 대상자 요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2025년 기준) |
| 채무 금액 | 무담보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 가능 |
예를 들어, 8년째 연체 중인 4,200만 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심사 없이 채무 전액 소각이 가능하죠.
제 주변에서도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는데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눈물 흘린 분이 있었어요.
지원 방식: 소각, 감면, 분할 상환 세 가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전액 소각: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 부분 감면: 소득이 있으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 30~80% 감면
- 분할 상환: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분할 납부
예를 들어, 연체 9년째인 3,800만 원 채무자의 경우 중위소득 55% 이하라면 약 70% 감면 후 1,100만 원만 장기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예요.
새도약기금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모든 연체채권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 사행성, 유흥업 등 비도덕적 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단, 결혼이민자·난민은 예외)
-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담보 채무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또한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권(예: 협약 미체결 금융사 채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이 어느 금융사에 속하는지, 협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 진행 절차 및 일정
2025년 하반기부터 새도약기금은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 →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 기금 측에서 대상자 상환 능력 심사
- 소각 또는 감면 결정
- 개별 통보 (문자, 우편 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11~12월에는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순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대상자 통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스스로 판정하는 법
아래 다섯 가지 질문에 ‘예’가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가요?
- 무담보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인가요?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가 아닌가요?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새도약기금 심사 통보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더 확실해요.
결론｜새도약기금,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
7년 이상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새도약기금은 ‘기적’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면 복잡한 서류도 없이 빚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빚의 굴레에 묶인 사람에게 이 제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가까운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기금에서 직접 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담보대출도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무담보채권만 지원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단기 연체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심의 채무 소각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