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지연, 한국이 놓치는 기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논쟁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식은 듯 보이지만, 스테이블코인만큼은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은행,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까지 이미 시뮬레이션과 인프라 준비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는 법제화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명확한 제도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퍼즐 조각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현황
지금까지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네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많습니다.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핀테크 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국회 속기록을 보다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 의원이 “은행이 주도해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다른 의원은 “그렇게 되면 혁신이 죽는다”고 반박한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제도권의 안정성과 혁신 간 줄다리기가 핵심 쟁점이라는 거죠.
| 구분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 은행 주도 | 안정성 확보, 통화정책 충돌 최소화 | 혁신 저해, 핀테크 소외 |
| 핀테크 참여 | 혁신 촉진,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위험 노출, 규제 공백 |
한국은행의 신중론
한국은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이 깨질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특히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은행이 아닌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 정책에 혼선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제도권 관리 없이 민간이 무리하게 발행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출시 임박
일본은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를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고, 올 3분기 내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1조 엔(약 9조 3,975억 원) 규모가 발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일본이 엔화를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다시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JPYC 발행사: JYPC
- 발행 예상 규모: 3년간 1조 엔
- 발행 승인 시점: 2025년 3분기 내
흥미로운 건, 일본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규제 틀을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규제와 혁신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시작
중국은 원래 가상자산을 강력히 규제하고 CBDC(디지털 위안화)만 밀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안화 국제 결제 점유율이 2.88%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는 8월 31일 SCO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의 행보는 단순히 가상자산 수용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한국이 배워야 할 포인트
정리해보면 일본은 ‘민간+규제 병행’, 중국은 ‘통화 패권 전략’, 한국은 ‘신중론’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처럼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과 핀테크가 협력할 수 있는 중간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 은행 중심 안정성 확보
- 핀테크의 혁신적 서비스 도입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결론: 스테이블코인, 기다리기만 해선 늦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국가 통화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논의만 이어가다가는 일본과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느려도 확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자 피해를 막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지금은 투자자들도 제도 변화 흐름을 꼼꼼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어떻게 다른가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지만 달러·엔화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즉, 주체와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2.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해도 안전한가요?
현재 법적 안전망은 불완전합니다. 은행·거래소 협력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3. 일본 JPYC 발행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엔화 활용이 늘어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입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