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약속했던 양육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없는 상황.
이미 판결도 났고 조정조서도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와 법원의 힘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왜 필요한가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을 강제로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신청 대상: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접수처: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효과: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며, 불이행시 과태료, 감치(구금) 처분 가능
실제로 저도 주변 지인의 사례를 보며, 이 신청서 하나로 몇 개월이나 밀린 양육비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한 장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셈이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구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신청서는 단순히 이름만 적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법원에서도 움직입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피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사건본인 |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신청취지 | 예: “피신청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20○○년부터 매월 말일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라.” |
| 신청원인 |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음, 신청인과 자녀의 경제 사정 등 |
| 첨부서류 | 판결문, 송달확정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감정 호소를 함께 담아야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데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경제 사정은 실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청서 예시문 요약본 (실제 형식 반영)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땐 예시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000101-1234567, 서울시 마포구 ○○) 피신청인: 김철수 (790202-2345678, 서울시 강남구 ○○) 사건본인: 홍아름 (150303-3456789, 서울시 마포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9.03.25.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30일 1인당 4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2024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음. 현재 신청인은 무직이며,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교육비 등 부담이 큼. 이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함.
이 예시는 실제 서식에 맞춰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 제출 전에는 각 항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적는 게 중요해요.
신청서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작성한 신청서는 자녀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서류 출력 및 스캔본 준비 (PDF 형식 권장)
- 법원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
또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당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제출 서류 누락 없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결론 | 아이를 위한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법은 아이 편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고, 법원의 명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지만 정확한 문서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양육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심문 후 결정이 나며, 빠르면 1주일 내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조회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합니다.
Q3.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최대 30일 구금),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