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런 분께 꼭 필요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공식 명령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이 제도를 통해 12개월치 밀린 양육비를 받는 과정을 봤는데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만큼, 상대방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지급을 명한 법원의 판결문
-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등
단순히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미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및 부본, 집행권원 정본/사본 |
| 확정 관련 | 송달확정증명서 |
| 가족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주민등록 |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민등록등본/초본 |
특히 송달확정증명서는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니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이행명령신청서, 어떻게 써야 할까?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신청인(양육비 청구자), 피신청인(양육비 의무자) 인적사항
- 집행권원의 정보
- 미지급 양육비 금액, 지급 시기
- 신청 취지 예시: “피신청인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안 줬다”는 표현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우편
- 전자소송 시스템(온라인)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봤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서류 정리도 수월해서 훨씬 편했어요.
법원 심리와 명령은 어떻게 진행될까?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심리 결과, 정당한 지급 거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돼요.
이행명령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을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최대 30일의 감치(구치소 구금)
법원이 명령한 이후에도 계속 버틴다면, 상대방은 감치 명령으로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죠.
실제로 어떤 아버지는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감치 결정 직전에야 합의서를 제출해 해결된 사례도 있어요.
이행명령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실제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결론: 복잡해 보여도, 따라 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건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양육비 이행명령이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저희 지인도 차근차근 서류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하면서 예상보다 쉽게 해결됐다고 해요.
만약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접수 자체는 무료이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일부 서류 발급비(증명서 등)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까지 가면 반드시 구금되나요?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구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불이행 시엔 실제 구금 사례도 적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