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차보증금, 압류될까?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금 압류는 현실적인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경우, “내 보증금이 압류될까?”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보호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 보증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압류가 시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는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 보호 금액과 압류 대응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압류, 어떻게 이루어질까?
임차보증금 압류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임대인을 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가 신청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서는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보호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금액
💡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최신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지역 |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 | 보호되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수도권 제외)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외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한도 이내라면, 보호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압류 사례별 분석
보증금이 보호 금액 이내라면?
✅ 광역시에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라면 보호 금액 2,800만 원
✅ 보증금이 2,000만 원이면 전액 보호
✅ 보증금이 3,000만 원이면 2,800만 원 보호, 200만 원만 압류 가능
보증금이 보호 금액을 초과하면?
❌ 광역시에서 보증금 9,000만 원 → 보호 금액 없음, 압류 가능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압류될까?
많은 분들이 “보증금 대출이 있으면 내 돈만 보호될까?”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이 보호 기준을 초과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 거주, 보증금 1억 6,500만 원, 대출 1억 원, 본인 부담 3,000만 원
→ 보증금 전체가 5,500만 원 초과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님
→ 채권자가 압류 시도 시, 대출금(1억 원)이 먼저 변제되므로 내 돈(3,000만 원)만 압류 가능
✅ 결론: 내 돈이 적더라도 보증금 전체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이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압류, 무효가 되는 경우
✔️ 보증금이 보호 금액 범위 이내
✔️ 보증금이 채무자 명의가 아닌 경우
이 경우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압류 문제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압류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보호 금액 내에 있는데도 압류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Q2. 압류가 걸린 경우,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가 무효라면 애초에 압류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공탁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적 지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광역시보다 높은 보호 금액(4,8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 경기도(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수원, 안양, 광명, 의왕, 고양, 성남, 부천, 과천, 군포, 시흥 일부)
결론: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내 보증금, 안전할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보증금 압류는 보호 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보호 금액 이내라면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보호 요점 정리
✅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 5,500만 원 보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 → 4,800만 원 보호
✅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보증금 → 2,800만 원 보호
✅ 기타 지역: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 2,500만 원 보호
보증금 압류 관련 핵심 정리
✔️ 보증금이 보호 금액 범위 내라면 압류 자체가 무효!
✔️ 압류 시도가 있더라도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정상 반환 가능
✔️ 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 결정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 요청 가능
💡 보증금 압류 문제로 불안했다면,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세요.
불필요한 협박이나 걱정에 흔들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