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후 걱정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묶인 자산, 아무도 꺼낼 수 없게 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병원비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금융기관은 자산 접근을 막아버리거든요.
이처럼 치매 진단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산을 ‘치매 머니’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한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작년, 외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5년 넘게 모아두신 예금은 건드릴 수도 없었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결국 자식들이 부담하게 됐죠.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치매 머니, GDP의 6%나 묶여 있다니
우리나라 상황은 얼마나 심각할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추산돼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 연도 | 치매 환자 수(65세 이상) | 치매 머니 규모 |
|---|---|---|
| 2023년 | 124만 명 | 154조 원 |
| 2040년 | 285만 명 | 약 350조 원 이상 예상 |
| 2050년 | 396만 명 | 488조 원 추정 |
한 집 건너 한 명꼴로 치매 환자가 생기는 미래가 머지않았어요.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자산이 묶이고, 금융 시스템도 답답해지는 ‘돈맥경화’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치매 머니가 부른 현실적인 문제들
범죄와 사회적 손해, 생각보다 심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치매 환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에요. 대표 사례를 보면,
- 2021년: 간병인이 치매 환자 계좌에서 12억 원 인출
- 2023년: 20대 남성이 ‘손자 행세’로 1억 4100만 원 빼돌림
또 하나는 경제 전반의 손실입니다. 치매 환자 자산은 소비와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묶인 채 정체돼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손실</strong로도 이어지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5천만 원 예금을 그대로 묶어두자, 가족은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이 모순된 상황을 막을 방법이 필요해요.
해결책은 없을까? 일본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대처 방식
일본은 고령화 선진국으로, 치매 머니 규모만 약 1230조 원에 달해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 가족신탁 제도: 치매 진단 전, 자산을 가족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방식.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반드시 기록하고 감독인이 감시함.
- 교육자금 증여신탁: 자녀나 손주 교육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최대 2천만 엔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 부여.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후견인 제도, 공공신탁 시범사업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모님 자산이 묶이기 전에 준비하는 방법
- 가족 간 미리 자산에 대한 논의와 계획 수립
- 공공후견인 신청 고려: 판단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신청
- 가족신탁 도입 검토: 신뢰 가능한 가족을 수탁자로 지정
- 필요시 변호사, 신탁전문가와 상담
개인적으로도 올해 초 어머니와 ‘신탁 계약’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막상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결론: 내 부모님의 자산, 준비 안 하면 묶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자산이 멈추고, 삶이 멈추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치매 머니’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고령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신탁 제도나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는 게 현명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치매 진단 전 준비가 핵심이에요. 자산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님 자신에게도요.
누구도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원하진 않잖아요. 지금, 준비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머니는 왜 문제가 되나요?
치매 환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며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부동산 등이 사실상 묶여버려요. 이로 인해 본인도, 가족도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신탁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치매 진단 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명확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은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 기능이 있지만, 발병 후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매 후에도 자산 관리가 가능한가요?
공공후견인 제도나 법원 지정 후견인을 통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