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낮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에 있으면 유독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이 이상한 현상, 왜 생긴 걸까요?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대겠다는 시도입니다.
바뀐 제도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 바뀐 게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변화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생기는 걸까?
한국 주식, 왜 싸게 팔릴까?
“같은 실적, 같은 산업인데 왜 한국 기업 주가는 항상 싸지?”라는 질문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인 | 설명 |
|---|---|
| 지배구조 취약 |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소액주주 배제 |
| 회계 불투명성 | 내부거래, 비상장 계열사 지원 등 불신 요소 |
| 소극적 주주환원 | 배당 적고 자사주 매입도 드물다 |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중소형 기업 중 하나도 이런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에서 외면받은 적이 있었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안 가니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상법 개정,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만 잘 내리면 됐습니다.
문제는 ‘회사’라는 말이 대주주로만 해석되기 쉬웠다는 점이죠.
이제는 법이 명확히 말합니다. 회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요.
- 이전: 대주주 이익 중심 의사결정 OK
- 개정 후: 소액주주 이익도 고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예를 들어, 모회사 대표가 자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 계약을 몰아줬다면, 예전에는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액주주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도 가능해졌죠.
3%룰 도입: 감사위원 선임 제한
기존에는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이 적용되면서, 특정 주주가 가진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한 주주가 지분 30%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투표에서는 3%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덕분에 소액주주나 연기금도 중요한 한 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어요.
외국인 투자자, 어떻게 반응할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주주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는 기업보다, 투명한 소통을 하는 기업에 돈이 몰립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터뷰 中
실제로 2024년 MSCI 지수 조정 당시, 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한 일부 기업의 편입 비율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이다?
경영 판단 더 어려워질 수도
기업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는 결정 하나 내릴 때도 소송을 걱정해야 해?”라는 반응이죠.
특히 외국계 펀드가 단기 이익만 노리고 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본은 1950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기업 내 갈등이 심해져 1974년부터 선택제로 바꿨죠.
실제로 제가 다녔던 상장사에서는, 외국계 펀드의 임원 추천으로 이사회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던 적도 있었어요.
의견 조율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었죠.
결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벗어날 수 있을까?
제도만 바뀐다고 단번에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분명 투명한 경영과 주주 친화적 문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제 생각엔 이걸 기회로 삼아, 소액주주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기업도 더 나은 신뢰를 쌓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실행이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법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Q2. 3%룰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상장사 중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우선 대상이며, 향후 확대될 수 있습니다.
Q3. 이번 개정으로 주가가 당장 오를까요?
단기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 목표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