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상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
올해 들어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7월 초,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대로라면 진짜 코스피 5,000도 가능한 거 아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죠.
주주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면, 그 안에서 진짜 돈이 흐를 방향을 읽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상법의 핵심과 함께,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종목군을 투자 전략까지 담아 풀어볼게요.
상법 개정 핵심 내용: 투자자 권리, 이제는 달라진다
①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 이익,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기 쉬운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 모든 주주’로 확대됐어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사들은 이제 소액 주주들의 손해까지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 거죠.
②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 UP
총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예전에는 ‘슈퍼 주총데이’에 물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주주 권한이 강화돼요.
③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사외이사’라는 용어가 ‘독립이사’로 바뀌고, 기업 내부와 완전히 독립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생겼어요.
게다가 독립이사 비율도 25%에서 33%로 확대되면서 이사회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흐름이에요.
④ 대주주 견제 장치, 강화된 3%룰 도입
가장 주목할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여러 법인을 활용해 영향력을 분산시켰지만, 이제는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행사 가능해졌어요.
이건 대주주 ‘꼼수’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예요.
이제 궁금한 건 하나: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① 저평가된 지주사: 지금이 기회일지도
그동안 지주사 주가는 자회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컨대,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모회사의 주가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일이 흔했죠.
이건 오너 리스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탓이 컸어요.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집중이 완화되고, 소액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거란 기대감이 커요.
- HD현대
- 두산
- 한진칼
② 숨겨진 보물? 자산주에 주목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 즉 부동산·현금 등 유동자산이 풍부한 자산주도 주목받고 있어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면 숨겨진 자산 가치가 드러나면서, 실적과 별개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건설사나, 보유 부지가 시세보다 과소평가된 제조업체 등이 대표적이에요.
예전엔 이런 정보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젠 투자자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③ 배당에 집중한다면? 우선주 & 과소추정주
개인적으로도 우선주에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배당 시즌마다 보통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경험했죠.
특히 지금처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는 우선주나 배당과소추정주가 진가를 발휘해요.
| 구분 | 특징 | 주목 종목 |
|---|---|---|
| 우선주 | 배당 우선권 + 낮은 거래량으로 변동성 | 삼성전자우, LG화학우 |
| 배당과소추정주 | 배당 여력 충분하지만 과거 배당 적음 | KT&G, 롯데정밀화학 |
결론: 변화의 중심에서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할 때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시도예요.
기존처럼 ‘대주주 위주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주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이야말로 기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지주사, 자산주, 우선주와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세요.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 이벤트보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줬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긍정 신호예요.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2. 우선주는 왜 거래량이 적나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발행량 자체가 적고,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한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Q3. 지주사 투자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오너 리스크와 계열사 실적 부진이에요.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조금씩 해소될 여지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