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답답한 당신에게
“대출 받아서 집 좀 사보려 했더니, 갑자기 다 막혔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며 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죠.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끝이겠지” 싶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건 맛보기일 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땐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과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고, 앞으로 더 나올 규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6.27 부동산 대책 요약: 주담대, 갭투자, 신용대출까지 전방위 규제
핵심 키워드: 6.27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갭투자, 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선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줄었어요.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집이 2채 이상이면 추가 주담대는 아예 불가. 1주택자도 대출받으면 기존 집은 6개월 내 팔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해요.
- 갭투자 차단: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매매 방식인 갭투자도 차단됐어요. 핵심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예요.
- 신용대출/카드론 규제: 연봉의 1~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한도 축소. 카드론도 같은 규제로 묶였죠.
| 구분 | 6.27 정책 전 | 6.27 정책 이후 |
|---|---|---|
| 주담대 한도 | 최대 9억 이상도 가능 | 수도권 규제지역 6억 원 제한 |
| 다주택자 대출 | 조건부 허용 |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
| 갭투자 | 일부 전세대출 활용 가능 |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금지 |
| 신용대출 | 연소득 2배 이상 가능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저희 집도 작년 말쯤 전세를 옮기며 대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정책으로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 했어요.
특히 6억 원 제한이 실제로 체감될 정도더라고요.
끝이 아니다? 더 센 부동산 규제 예고
전세대출까지 DSR 포함? 주담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지금 논의되는 다음 규제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 전세대출도 DSR 포함: 지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 LTV(담보인정비율)도 축소 검토: 지금보다 더 자기자본을 많이 준비해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 시 부담을 더 지게 되면, 주담대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되면 정말 체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현재 전세 사는 분들 중에 대출 없이 버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공급은 늘려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카드 꺼내든 정부
도시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
한편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도 있어서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어요.
-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재개발/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에요.
- 용적률 상향: 높이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해서, 같은 부지에도 더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 1기 신도시 재건축 가속화: 판교, 일산, 중동 등 기존 신도시들도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전망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도 재개발 얘기만 수년째 나오다가 최근 갑자기 사업 설명회가 열렸어요.
확실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지역에 반영되는 느낌이 들었죠.
6.27 이후 시장 반응은? 거래 급감 vs 기대 심리 공존
서울 아파트 거래량 64% 감소… 그럼에도 상승 기대?
정책 직후 시장은 얼어붙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2% 감소, 주담대 신청액은 5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어요.
정부 입장에선 단기 효과는 확실히 본 셈이죠.
그런데도 한강벨트, 강남권,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선 여전히 상승 기대가 커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요.
결론: 지금은 멈춤, 다음은 더 강력한 브레이크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지 신호’가 켜진 상태예요. 그런데 더 강한 브레이크가 준비 중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전세대출까지 묶이면 대출 여력은 더 줄고, 중산층과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을 언제 사야 할지, 지금 팔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정책 흐름과 금리 흐름을 반드시 같이 체크하세요.
특히 향후 발표될 수 있는 DSR 확대, 주담대 리스크 강화는 집값보다도 내 ‘실행력’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이럴 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무리한 영끌보다, 여유 있는 전략이 더 나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FAQ
Q1. 6억 원 이상 집은 이제 살 수 없나요?
6억 원 이상 주택은 살 수 있지만, 대출로는 살 수 있는 한도가 줄었어요. 자금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해요.
Q2. 갭투자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가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매매 방식 대부분이 막혔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Q3. 금리 인하되면 규제 완화도 함께 오나요?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규제 완화와는 별개 문제예요. 현재 정부는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